화물 연대 무기한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

화물 연대 무기한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

 

올해 초 화물연대의 총 파업 선언 이후 5개월만에 2차 총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연내 2회나 총 파업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대체 왜 화물연대는 유례없는 총 파업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화물연대 총 파업의 이유와 해결방안은 없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제

 

안전운임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고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트럭에 물건을 보내는 사람을 화주라고 합니다. 화물의 주인을 의미하는 말인데, 화물차 사용료는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업계에는 표준운임이 있는데, 화주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내면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안전운임제라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요금이 너무 적게 나와 과부하나 과속으로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적이나 과속을 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보장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이입니다.

 

현재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을 옮기는 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고, 2020년 도입 당시 일몰제로 시행되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가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월에도 같은 문제로 화물연대의 파업이 있었다. 당시 8일간의 파업은 업계에 타격을 주었다. 국회가 안전운임제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약한 주장을 펼쳤지만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가 종료됐다. 당장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는 만큼 화물연대가 뭔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파업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와 원자재의 건설현장 수송은 이미 중단되기 시작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철강과 타이어, 각종 원자재 운송이 중단되면 자동차, 건설, 화팍 등 주력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양측의 입장 주장

 

이번 총 파업을 통해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래의 두 가지 입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선/본선 등 5개 품목 확대 일몰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지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으로 공식 도입
2. 기존 안전운임제 외에 5개 항목을 추가로 적용

 

이에 반해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강경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며 일몰제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기본 목적인 안전보장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하면서 화물차 노조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3. 화물연대 총 파업으로 인한 피해 예상

 

화물연대 총 파업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각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팔지 못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많은 건설현장에서 자재가 없어 건물을 짓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류는 산업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완만한 협의과정을 거쳐 빠르게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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